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Q&A

질문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누가, 어디서 하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일 경우 중복 지원 사전 검토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 근로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1. 사업주가 근로자별 필요서류를 첨부 일괄신청하거나

2.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신청

사업주는 지원신청서, 확인서 , 근로자는 지원 신청서와 함께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19.3~20.2), 주민등록등본(가구원확인),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납부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내 경북 이외 주소지를 둔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자가 지원신청서, 무급휴직 확인서와 함께 (나머지 서류는 동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본인’아닌 경우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로 추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가능

질문 2) 특고, 프리랜서 지원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특고, 프리랜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지원신청서,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와 함께 본인이 특고, 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최근 용역, 위촉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19.3~20.2),

주민등록등본(가구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납부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본인’아닌 경우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추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가능

질문 3) 긴급생활비와 중복이 되나요?

☞ 기초생활수급 가구, 경북도내 긴급생활비 수급 가구,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원비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는 제외 됩니다. 가구별 지원되는 지원금은 세대원 전체를 수급자로 보고 가구 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 4)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가 신청시 주소지에

타 시군 주소지 근로자는 사업자가 사업장 주소지 시군에 신청

하면 됩니다.

질문 5) 프리랜서 특성상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일을 했을 경우 사업장별로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를 모두 발급받아야 하나요?

☞ 노무미제공 일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노무미제공 일수를 합산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확인서를 모두 발급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 6) 프리랜서는 1인 사업자도 지원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만일 부부가 함께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1명은 강의, 1명은 운전을 할 경우는 어떻게 적용을 하나요?

☞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를 위한 지원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는 1인 사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이런 경우처럼 2명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다면 실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1명만 신청합니다.

질문 7) 학원 원장도 신청 가능하나요?

☞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를 위한 지원입니다. 학원에 소속된 강사만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 8) 1인이 운영하고 있는 교습소, 공부방의 경우 휴원으로 소득이 없다는 것, 또는 감소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 하나요?

☞ 교육청에서 휴원확인서를 발급받고 수강료가 입금되는 통장의 거래내역 등을 통해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질문 9)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프리랜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 기관(사업장)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일을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확인서(강의 스케줄표 등)를 별도로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질문10) 방과후강사의 경우 학교장 확인서로 신청이 가능하나요?

☞ 방과후 강사의 경우 도 교육청에서 사실확인서 양식을 별도로 학교로 전달해 학교장 확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는 이것으로 갈음하시면 됩니다.

질문11)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용역계약서가 없는 방과후강사는 신청이 가능하나요?

☞ 학교마다 계약시기가 달라(개학 후 3월에 계약을 하는 학교도 있음) 사실확인서(코로나로 인해 계약 체결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음)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12) 학습지강사의 경우 휴업을 하거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빙하나요?

☞ 소속된 사업장에서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월급명세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13)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소득이 감소했다는 입증서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월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14)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 소속된 대리운전업체에서 소득 증빙서류(받은 콜수*단가)를 발급받아(2월23일 전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15) 특고의 경우 월급(일급)을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받아 소득 감소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소속된 사업장에서 소득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장이 없어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질문16)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어떤 용도로 받는 것인지? 본인 명의 납부확인서가 아니어도 되는지?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자가 예산규모를 초과했을 경우 지원대상자를 선정(저소득자 우선순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본인이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입되어 있는 납부확인서와 본인이 건강   보험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가능

* 예; 납부자의 이름이 주민등록등본에 없다면 가족관계 증빙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추가 필요합니다.

질문17) 2.23~3.31일 해당분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기간 중 무급휴직일수 기준은 최대 20일인가요?

☞ 이 기간 중 노무미제공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20일, 50만원 지급합니다.

질문18) 현재 소득금액증명원은 2018년 기준으로 발급이 되고 있는데 7,000만원이상 고소득자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 2019년 소득금액증명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이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소득자 확인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로 대체합니다.

질문19) 보조금 부정수급관련 확약서에 부정수급 제재부가금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지역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수령자로써 지원 신청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입니다. 그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부가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20) 차상위계층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중복불가(이중수혜) 대상은 모두 해당

질문21)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고, 프리랜서 지원 기간은 2개월인가요?

☞ 지원기간은 최대 2개월이지만 1차 사업 후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사업은 종료되어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22) 학교 방과후 교사 및 평생학습 강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강사로 계약된 경우 기관 사실확인과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용역계약,위촉서등)가 있다면 대상기간(2.23~3.31) 중수업을 못한 일수를 노무미제공일로 봅니다.

*소득증명 서류 추가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