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사업 -

보조금 정산 및 관리 설명

	평생교육과

	【 목 차 】
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Ⅱ. 보조사업 수행 절차 요약 Ⅲ.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법 제32조의4)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법 제32조의4)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법 제32조의5)

○ 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수행상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예시)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시설공사비 지급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법 제32조의6,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다만,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허용 가능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12.31.) 집행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 법인․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외의 보조금 예산과목에서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교부결정의 내용 변경 (법 제32조의2, 제32조의4)

○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Ⅵ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법 제32조의6, 영 제37조의3)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예시)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법 제32조의8)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동종(同種)의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

○ 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 까지 이자

해당 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 이의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법 제32조의8, 제97조, 제98조, 영 제37조의4)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 청렴서약서 작성예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포항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포항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포항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XX.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Ⅱ. 보조사업 수행 요약

보조사업 수행 절차

1. 사업계획서 작성․검토

2.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3.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4. 사업집행 등

5. 지도점검

6. 정산

7. 기타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 작성 · 검토

❏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사업계획은 보조금 확정금액으로 당초 사업 선정 시 제출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실행계획은 사업목적, 사업개요, 세부추진계획,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시 보조금으로 시행할 사업과 자부담으로 시행할 사업을 구분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사업추진기간 이외의 집행 내역에 대한 사업비의 소급은 불인정 한다.

❍ 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사업내용에 따라 적정수준의 자체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민간이전경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지출할 수 없다.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의 항목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기념품 구입(단, 자부담 제외) 등

- 대규모 만찬, 소모성 오프닝 행사비 등

- 임원(문화예술기관 등 소속있는 경우)의 숙식비, 출장비 등(2중 지급 금지)

- 언론기관(신문, 방송 등)의 주최 경우 자체 언론 홍보, 광고비

❏ 사업계획서 검토 (소관 부서)

❍ 단체 및 개인의 사업계획이 기준에 적정한 경우 사업 승인한다.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하며, 보완은 2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단체 및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기 전에 보조금 관리통장 및 보조금 결재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단체명(대표자) 명의로 개설

ex)문화예술단체(홍길동)

❍ 발급카드 종류

- 기업체크카드 : 사업자등록(고유)번호가 있는 단체

- 개인체크카드 : 사업자등록(고유)번호가 없는 단체(대표자명의 발급)

3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단체 및 개인은 보조금 교부조건 내용을 숙지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교부신청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와 함께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집행 등

❏ 집행지침 준수

❍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모든 경비(강사비, 인쇄비 등)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비목별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해야 하며, 이는 이미 승인된 사업계획서보다 우선 적용한다.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조금 지급 중지,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보조금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조사업의 사업내용 및 경비 배분 변경 등

❍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제2항, 제3항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타 명의 혼용 및 개인통장 사용 불가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만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명의 및 개인 통장을 사업별로 개설하여 이자발생현황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교부조건 등 위반 시 반환 및 취소 명령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허위 신청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 변경 시,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파산했을 경우,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자부담 집행관리

❍ 자부담 10%이상 의무확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바,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자부담은 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평가 시 감점 처리의 요인이 되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5	지도 ․ 점검

❏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감독 등

❍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 감독 등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	정 산

❏ 보조금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 제출

❍ 소관 부서에서는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사업추진 실적(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포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 보조 사업 추진실적(결과) 및 정산보고서

- 사업비 집행영수증(지출결의서 포함, 영수증 원본)

※ 체크카드 결재 영수증, 부득이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원칙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

- 각종 증빙서류(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반드시 포함)

	작성 방법

Ⅰ 보조금 정산 보고서

∙ 사업계획 및 실적 :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명, 사업장소, 사업기간, 사업내용(계획 및 실적, 사업량, 참여인원 등 필수기재), 사업성과

∙ 사업비 집행현황 : 교부액, 집행액, 잔액, 이자발생액을 보조금과 자체부담금, 기타 자금으로 나눠 작성

∙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기재 후 단체 직인 반드시 날인

Ⅱ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사업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추진실적 : 참석인원, 사업시행횟수, 기타 구체적인 실적기재

∙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 기재

Ⅲ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1. 정산총괄표 :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율별로 구분 작성

2.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 지출일자 : 체크카드 사용일자, 통장인출 일자(계좌입금시)

∙ 지출금액 : 통장 인출 금액

∙ 지출내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내 산출내역 양식과 동일

- 구체적 내용 기재 ex) 강사료 △명 × 단가 × □시간 × ○회 = 금액

※ 사업비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통장인출 날짜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지출번호 : 통장인출일자 순으로 기재

∙ 지출방법 : 체크카드, 계좌이체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 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

∙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계좌입금을 허용한다.

5. 계획대비 추진실적

∙ 추진단위 : 보조금 비목 기록

∙ 계획 변경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6.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제2항, 제3항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된 사업계획서 제출)

∙ 변경 승인 관련 공문 사본 첨부

Ⅳ 지출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작성

∙ 모든 지출에 대해서 사전 내부 품의서(지출계획서)와 사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 지출계획서 : 전체사업 경비 지출 전 날짜 작성(보조금 교부날짜 이후로 작성)

- 지출품의서 : 해당사업 경비 지출 전 날짜 작성

- 지출결의서 : 해당경비 지출 날짜(통장인출날짜, 카드결재날짜) 작성

※ 지출일자 동일할 경우 같은 지출결의서에 순서대로 기입 작성

- 계획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내부품의서를 작성 (추정가격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구매를 한 후 사후에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은 후 집행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 사용할 수 없다.

Ⅴ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사업비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 뱅킹 및 창구 송금을 기준으로 한다.

∙ 사업비 계좌이체 처리 시 송금인 수령인 란의 적요 변경을 금지한다.

∙ 통장 사본 제출 시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업비 통장의 입출내역 복사본을 제출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Ⅵ 기타 증빙서류 제출

∙ 사업관련 사진

※ 행사(사업)장면의 사진 설명 기재, 물품구매사진, 강의 및 행사별 사진자료 작성, 인쇄 및 현수막 제작 등 관련사진 등

∙ 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언론에 보도된 자료

∙ 촬영비 집행 시 촬영물 견본(CD 또는 사진) - 증빙자료 ｢A4｣ 용지에 부착·편철

❏ 사업정산 검토·확인(소관 부서)

❍ 제출된 보조금정산서는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정산검사서를 작성한 후에야 사업이 완료됨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의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 조치함

- 보조사업 목적·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한 회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실행계획 수립 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 (예산편성)하여야 하며, 제출한 계획의 자부담 집행계획 미 이행 시 부담비율에 따라 보조금 반납해야 함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보조금 발생이자의 처리

❍ 지원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7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 단체 및 개인은 보조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단체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집행에 대해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제41조)

- 허위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관련 벌칙 조항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1.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2. 회계서류 등 구비요령

3. 기타 참고 사항

1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인쇄비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선정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현수막, 책자, 홍보물 등)에는 보조금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표기

- 정산보고서에 사업추진 증빙자료로 제출, 평가 시 반영

		인쇄자료 표기 문안 :『○○○○년도 포항시 보조금 지원사업』

❍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 적정하게 제작

- 책자형 자료의 경우, 내부품의 시 배포 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감사시 인쇄비 과다 집행사례 지적 빈번히 발생되어 제작 시 주의요구

		「홍보물배포계획서」작성 예시

『2020년 × × ×』책자 배포계획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부		*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 비치	100	현장배포
관련 행정기관	100	우송	소방서, 교육청 등

	강사비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가 들어간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계좌송금내역서)를 첨부해야되며, 강의 사진 및 강의 자료를 함께 구비함

		「강의확인서」작성 예시

강 의 확 인 서

1. 강 의 명 :『강의하는 법』강의

2. 강의일시 : 2020. 7. 15  14:00~16:00 (2시간)

3. 강의장소 : 00단체 소회의실

4. 강의주제 : “강의 이렇게 하면 된다”

4.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OOO 대학교 OOO 교수

- 생년월일 : 60.02.00

- 주  소 : 포항시 남구 OOO로 OO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참석수당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20. 7. 15

(강사) 홍  길  동   (서명)

❍ 강사료가 건당 12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금액과 주민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납부영수증은 제출)

		「강의수당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강사명	강의명	강의일시 (강의시간)	강사비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30,000	13,200	12,000	1,200	216,800
홍길동		7.15 (2시간)	80,000	0	-	-	80,000	OO은행 100-200-34567
나성실		7.16 (1시간)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XX은행 1234-5678910

※ 원천징수 문제 : 125,000원 초과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

(8.8% 소득세 주민세) 공제 후 지급

지급예정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반기 납부 단체의 경우 반기납부 후 납부 영수증 제출)

2	회계서류 등 구비 요령

❏ 내부품의

❍ 수립된 추진일정에 따라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항목 및 소요금액에 대해 사전에「내부결재 공문」또는「지출품의서」형태의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둠

- 각종 지출은 사전 품의된 비목 및 예산액 범위내에서 실 집행 가능

❏ 계약체결

❍ 각 기관 또는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적합한 계약서 작성 사용. 다만, 계약서의 작성이 곤란한 실비성 경비는 관련 영수증, 청구서 등으로 계약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음

- 계약서에는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조건,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이 표시 되도록 작성

❏ 납품 및 검사

❍ 지출 품의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납품 및 검사

-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납품된 경우 수정·보완 지시

		「지출품의서」(=내부품의공문) 작성 예시

기  관  명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사업비 지출계획

2020년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비용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

나. 일시/장소 : 2020.  .  . 14:00~17:00 / 포항시 일원

다. 참석인원 : ◯◯◯ 등 100명

2. 지출계획

가. 추정금액 : 금◯◯◯원(보조금 ◯◯원, 자부담 ◯◯원)

나. 지출내역

재원구분	예산비목	적요	추정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550,000		부가세포함
보조금	인쇄비	강의자료 인쇄	500,000	2,500원×200부
자부담	소모품비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붙 임 :  ◯◯◯사업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 ◯단체  회장 ◯◯◯  [직인날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단체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   주소 포항시 ◯◯읍․면․동 ◯◯리 ◯◯-◯

전화(041-◯◯◯-◯◯◯◯) 전송(041-◯◯◯-◯◯◯◯)

		약식「지출품의서」작성 예시

지 출 품 의 서 (약식)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지출 추정금액 금500,000원 (금오십만원)
단위사업명		❍❍❍강의				사업기간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요	추정금액(원)
1	인쇄비		강의자료 인쇄	500,000		2,500원× 200부
	합계			500,000							부가세포함
관련계획서	1. 강의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20. 00. 00 단체명 **** 회계담당자 ❍❍❍ (인)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 지출결의 및 대가지급

❍ 최종 납품 또는 서비스 제공 완료된 사항에 대해 확정된 금액만큼「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채주에게 대가 지급

		「지출결의서」작성 예시

지 출 결 의 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지출금액 금500,000원 (금오십만원)
발의 및 원인행위일						지출부 기재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원)			상호(소속)			성명(대표)
A-07-15-01	인쇄비	강의자료 인쇄		500,000			OO인쇄사			홍길동			Check카드
	합계			500,000
증빙자료	1. 품의서/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영수증 1부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0. 00. 00 단체명 **** 회계담당자 : ❍❍❍ (인)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정리

❍ 회계장부(지출부 등) 작성

		「회계장부」작성 예시

사업명 : 000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원)	지급처	지출결의 번호	비고
7.1	500,000	인쇄비	강의자료 인쇄		500,000	OO인쇄	A-07-05-01	Check카드
7.3	80,000	강사비	OO강사비		80,000	홍길동	A-07-05-02	계좌입금
월계	580,000				580,000
누계	580,000				580,000

❍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각종 견적서·납품서·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검사확인서, 각종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기계식현금영수증, 수령증),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보조금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자부담의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확인 후 사본 첨부

		원본대조 확인 표시

원 본 과 같 음

2020.  .   .

× × ×협회 김❍❍ (인)

❍ 증빙서류 편철순서

- 각 단위사업별로 내부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양식에 일자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
즉, 단위사업별(A,B,C...), 월별(01,02,03,04...), 일자별(01,02,03,04...),

일련번호(01,02,03,04...), 비목(홍보비, 인쇄비료...) 순서로 부여함

		예시 : A단위 사업에 소요된 경비로 7월 20일에 지출결의를 한 경우

일련번호 : A-07-20-01-홍보비 / A-07-20-02-인쇄비 / A-07-20-03-장비구입

❍ 영수증 편철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한다.

		증빙서류(영수증, 입금표 등) 편철 서식

☞ A4용지- 영수증 모양 또는 규격에 따라 종·횡 변경 사용 가능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사 업 명 : 0000

지출내역 : 현수막제작

지출금액 : 100,000원

지 급 처 : (주)00인쇄사

지출결의서 번호 : A-07-15-04-인쇄비

.............................................................................

☞ 이 자리에 영수증 등을 건별로 첨부함

- 동일 건에 대한 증빙서가 여러 장인 경우, 좌측여백에 별도 부번 표시

예) 영수증이 3장인 경우 “증빙3-1, 증빙3-2, 증빙3-3

❍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 방법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함

☞ 이전 글씨가 안보이도록 여러 줄로 지우거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정정하지 말 것

- 회계문서는 가급적 회계담당자 전용 도장을 마련하여 날인하되, 강사비 등 수령인이 있는 서류는 서명도 가능

3	기타 참고 사항

❏ 항목별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1) 자부담 예산의 집행률

▶ 자부담 집행과 관련된 회계서류와 관련 증빙 등을 검토하여 산집행계획서에 기재된 각 단위사업별, 비목별 예산내역과 실제 사용내역을 비교하고, 허위의 집행금액이 없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개괄하여 결정된 그 집행률에 따라 자부담 예산의 집행정도를 평가 자부담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과 동일한 증빙자료 첨부 및 증빙자료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는 집행 불인정

2)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의 구비 상태

▶ 「포항시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예시되어 있는 처리 과정 즉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 → 내부 품의서 결재 → 계약체결 → 납품검사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제의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 및 집행건에 관한 증빙 서류 들의 구비 상태 및 첨부된 증빙서류의 적격성을 평가

3) 예산변경의 적법성 및 적정성

▶ 예산집행계획서에 기재된 각 단체의 단위사업별·비목별 예산내역과 실제사용 내역을 비교하여 계획된 예산에 근거하여 집행하였는지를 파악하여, 단체의 임의적인 예산변경을 통해 집행한 경우나 항목을 신설하여 자의적으로 집행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

4)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포항시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각 단체에서 집행한 사업비의 내역을 검토

사업비 집행에 관한 증빙자료들을 구비하지 못하여 사업비 집행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집행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집행지침에 명기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등 사업비의 오․남용이나 부적정한 사용금액 여부를 평가

5) 보조금결재 전용카드 사용의 준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포항시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즉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의 지출,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지출과 해외의 낙후된 지역에서의 사업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의 체크카드 사용률을 평가

❏ 2023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특강 및 초빙강사)

1)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화상 강의 보조	시간당 2		° 실시간 화상강의 운영 보조자 - 교육생 출석관리 및 화상교육운영방법 안내 - 화상교육 운영과정 중 전산장애 등 발생시 조치 -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관리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주)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