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생활법률강연 신청 안내

법무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률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역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도 유익한 생활법률 강연을 마련하였으니 각 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 생활법률강연 신청 개요 -

□ 신청대상 : 시민로스쿨 또는 시민법률콘서트(중복신청 가능)

※ 강연 횟수 : 시민로스쿨 총4회ㆍ시민법률콘서트 총1회

□ 신청기간 : 2017. 1. 16.(월) ~ 2017. 2. 10.(금)

□ 강연기간 : 2017. 4. 17.(월) ~ 2017. 8. 18.(금)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기관(도서관) 및 준법지원센터 등

□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 작성 후 공문 발송

※ 공문 발송이 불가한 경우 포항준법지원센터로 유선상담 후 이메일 등으로 신청

※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 054 – 250 – 4041 (책임관 박정호)

□ 선정기관 발표 : 추후 공문발송

□ 유의 사항

1. 신청서의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

2. 시민로스쿨 또는 시민법률콘서트 중 1개를 선택하거나 모두 신청 가능

※ 강연 횟수 : 시민로스쿨 총 4회, 시민법률콘서트 총 1회

3. 강연 기간은 2017. 4. 17.(월) ~ 2017. 8. 18.(금)임을 고려하여 신청

4. 법무부는 강사 및 강의콘텐츠를 지원하며, 강연 신청기관에서는 강의실 마련, 수강생 모집, 강연 자료 준비 등 협조

5. 강사료(시민로스쿨ㆍ시민법률콘서트)는 법무부에서 부담

※ 단, 시민로스쿨은 신청기관에서 강사비 일부(1회당 5만원) 부담

6. 시행기관은 강연 희망 시간과 강사일정,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

붙임 1		2017 상반기 생활법률강연 안내

구분	시민로스쿨	시민법률콘서트
시행 목적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법교육 기회 제공 및 시민의 법률적 소양 제고
신청 기간	2017. 1. 16.(월) ∼ 2. 10.(금)
강연 기간	2017. 4. 17.(월) ∼ 8. 18.(금)
강연 횟수	4회	1회
강연 비용	17만원(1회당) * 법무부 12만원 + 신청기관 5만원	60만원 * 법무부 전액 부담
시행 내용	일상 법률지식 전달 및 법률적 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강연 (1회 강연 : 1시간 30분)	2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규모의 문화공연에 법률 강연을 접목 (강연 : 1시간 30분)
시행 대상	지역주민 (20~50명)	지역주민 (100명이상 참석 규모의 행사 지원)
강 사	변호사
강의 내용	가정폭력, 교통사고, 개인간 민사분쟁, 부동산거래, 상속, 개인회생 및 파산, 근로법, 민사상 채권․채무, 보이스피싱 등 일상생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소재로 관련 법에 대한 이해와 꼭 필요한 법률 상식 제공

붙임 2		시민로스쿨 참가신청서

시민로스쿨 참가신청서

y

① 기 관 명	00부 0000과			② 대표자명			000
③ 주 소	00도 00시 0000로 00-00,
④ 담 당 자	부서명	0000과	연락처		전 화			00-0000-0000
					휴대폰			000-0000-0000
	성 명	000
					F A X			00-0000-0000
					E-mail			00000@korea.kr
⑤ (희망) 강연개요	교육 인원	희망 교육시기				교육장소 및 교육여건
	00명	ex) 5월 9일 14:00~15:30				ex)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7층) 빔 프로젝트 사용 가능
⑥ 희망 교육 강좌	강의주제(제목)								희망강좌 (4개 선택)
	1. 가정폭력 NO!, 가정화목 YES!
	2. 교통사고 아니아니 아니되오~
	3. 개인간 민사분쟁에 현명히 대처하는 법								○
	4.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5. 빚도 상속이 된다.(상속법)								○
	6. 똑똑한 소비자 되는 법
	7.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8. 개인회생 및 파산
	9. 열심히 일한 당신, 당당하게 요구하자! (근로자와 법)
	10. 민사상 채권채무								○
	11.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보이스 피싱 대처법)
	12. 사례로 살펴보는 성범죄
	13. 나는야 우리아이의 수호천사!(아동 보호 관련)
	14. 부부간 법률분쟁 현명히 해결하기(혼인과 이혼)								○
	15. 인터넷상 저작권과 명예훼손 알기(IT와 법)
	16. 의료사고 시 알아두어야 할 것(의료소송)
	17. 보험사기 안되요 안되~~
	18. 재판에서 인정되는 증거란!(입증책임)
	19. 돈 없어도 소송 할 수 있어요(법률복지제도)
본 기관은 위와 같이 시민로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2017년 월 일 ⑦ 신 청 인 : (인) 법무부장관 귀하

<시민로스쿨 참가신청서 작성 요령>

①,②,③ 기관명, 대표자명, 주소는 공문서를(사업자등록증 등) 기준으로 기재

④ 담당자 및 연락처는 실무자를 기재

* 전화번호, 팩스, 휴대폰, 이메일 등 연락처는 빠짐없이 기재

※ 담당자 연락처로 기관 선정 발표 및 강사 연결 등 공지사항을 전달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⑤ 희망 교육시기는 강연 시작일과 강연 시간만 기재

* 시민로스쿨은 주1회, 총4회 교육이므로 최초 1회차만 작성 (예시, 5월 8일 14:00~15:30)

※  2∼4회차 강의는 차주 동일한 요일, 동일한 시간으로 자동 지정

* 강연 시작일은 강연 기간[4. 17.(월)∼8. 18.(금)]을 고려하여 선정

* 공휴일에는 강연을 운영하지 않음

* 1회당 강의시간은 1시간 30분

* 교육여건은  PPT 강의안을 구동할 수 있는 빔 프로젝트, 마이크 구비 여부 등을 기재

⑥ 희망 교육강좌는 19개 강좌 중 4개 선택

⑦ 신청인은 기관의 대표자 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공문 발송 시 본 신청서의 관인 및 서명 생략가능

붙임 3		시민법률콘서트 참가신청서

시민법률콘서트 참가신청서

① 기 관 명	00부 0000과				② 대표자명			000
③ 주 소	00도 00시 0000로 00-00,
④ 담 당 자	부서명	0000과		연락처		전 화			00-0000-0000
						휴대폰			000-0000-0000
	성 명	000
						F A X			00-0000-0000
						E-mail			00000@korea.kr
⑤ 행사개요	참석 인원		행사일				행사장소
	000명		ex) 5월 9일, 15:00〰16:30				ex) ○○○시민문화회관
⑥ 희망강좌	강의주제(제목)									희망강좌 (1개 선택)
	1. 가정폭력 NO!, 가정화목 YES!
	2. 교통사고 아니아니 아니되오~
	3. 개인간 민사분쟁에 현명히 대처하는 법
	4.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5. 빚도 상속이 된다.(상속법)
	6. 똑똑한 소비자 되는 법
	7.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8. 개인회생 및 파산
	9. 열심히 일한 당신, 당당하게 요구하자! (근로자와 법)
	10. 민사상 채권채무									○
	11.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보이스 피싱 대처법)
	12. 사례로 살펴보는 성범죄
	13. 나는야 우리아이의 수호천사!(아동 보호 관련)
	14. 부부간 법률분쟁 현명히 해결하기(혼인과 이혼)
	15. 인터넷상 저작권과 명예훼손 알기(IT와 법)
	16. 의료사고 시 알아두어야 할 것(의료소송)
	17. 보험사기 안되요 안되~~
	18. 재판에서 인정되는 증거란!(입증책임)
	19. 돈 없어도 소송 할 수 있어요(법률복지제도)
본 기관은 위와 같이 시민법률콘서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2017년 월 일 ⑦ 신 청 인 : (인) 법무부장관 귀하

<시민법률콘서트 참가신청서 작성 요령>

①,②,③ 기관명, 대표자명, 주소는 공문서를(사업자등록증 등) 기준으로 기재

④ 담당자 및 연락처는 실무자를 기재

* 전화번호, 팩스, 휴대폰, 이메일 등 연락처는 빠짐없이 기재

※ 담당자 연락처로 기관 선정 발표 및 강사 연결 등 공지사항을 전달

⑤ 참석인원은 최소 100명 이상 규모

* 시민법률콘서트는 강연 기간[4. 17.(월)∼8. 18.(금)]을 고려하여 선정

* 강연 시간은 1시간 30분

⑥ 희망 교육강좌는 19개 강좌 중 1개 선택

⑦ 신청인은 기관의 대표자 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공문 발송 시 본 신청서의 관인 및 서명 생략가능